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46, 2005.7.29. 및 서면4팀-2251,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본문의 “취득한 날”이란 잔금청산일(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택의 완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에 규정하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