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 법인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 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