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

내국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의 20%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0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 질의하신 정부지원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 유권해석 중이므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