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 중인 교회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 지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