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전기 공급 약관'에 의해 전기사용 신청을 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설비를 시설ㆍ소유하고 당해 공사비를 고객(사업자)이 부담하는 경우 동 공사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