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14.
동산 매각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20060214 200602 2006 02 14
요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