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3.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20060223 200602 2006 02 23
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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