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 안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분할 신설법인을 지방 이전 후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