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8.
유한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유한회사가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됨
본문
유한회사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총액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 「상법」제5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도록 위임된 경우,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의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에 의한 인건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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