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8.
기술개발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0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기술개발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연도 이전인 경우 그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그 이후인 경우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0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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