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4.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20060424 200604 2006 04 24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시행령 같은조 제3호 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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