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2.
기부채납재산 및 도로개설비용 안분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8 20060522 200605 2006 05 22
요지
법인이 국가 등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 금액을 손금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진입도로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사업의 형태, 무상사용 여부등 구체적 약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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