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9.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0 20060609 200606 2006 06 09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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