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9.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가입비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8 20060809 200608 2006 08 09
요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의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의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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