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에 의해 추가 적립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다음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가능이익의 발생 사업연도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