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술개발 보조금의 손익귀속 시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의 60%를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0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