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2.
손금의 범위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3 20051222 200512 2005 12 22
요지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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