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7. 27.
사업장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에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5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내용연수,ㆍ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내용은 자본적 지출로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본다
본문
도로확장공사로 임차한 사업장이 도로에 일부 편입되어 지급받은 보상금과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60, 2005.06.28. 및 제도46011-10591, 20 01.04.13.】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에 지출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82, 2006.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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