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2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9 20051223 200512 2005 12 23
요지
비영업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는 당해 과세연도 전에 이미 회수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는 당해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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