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의 추징 제외 사유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에 의거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추징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