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2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20060120 200601 2006 01 20
요지
사업자가 정부와 국제경쟁입찰에 의한 군수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 소재 외국법인에게 군수품을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군수품 수입에 대한 선하증권 및 관련 선적서류를 정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정부와 국제경쟁입찰에 의한 군수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 소재 외국법인에게 군수품을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군수품 수입에 대한 선하증권 및 관련 선적서류를 정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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