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3.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9, 2005.12. 23.)외 3건】을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