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6.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시 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20060306 200603 2006 03 06
요지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61, 2005.09.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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