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12.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 20060112 200601 2006 01 12
요지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중계무역방식, 외국인도수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에 해당되는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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