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거래 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자(갑)이 중국(A)로부터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박스 완성품을 매입하여 컨테이너 판매 및 리스사인 국내사업자(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당해 재화를 미국 등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이동은 중국에서 미국 등 외국 업체에 인도하는 귀 질의의 거래의 경우 국내사업자(갑)의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385, 2005.03.21. 및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국내사업자(을)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905, 2005.10.31. 및 서면3팀-663, 2005.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생산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박스 완성품을 외국에서 판매하고 얻은 수익 또한 익금산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