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의 과세여부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포장단위 및 형태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894, 2001.04.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