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및 재화의 수입여부 등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사)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C사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S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A사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의 일부를 제작하게 하여 제작된 제품을 A사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S사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제품을 인도받은 A사가 당해 인도받은 제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S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 A사가 S사로부터 인도받은 제품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