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2.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2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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