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22.
부동산 임대료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20060822 200608 2006 08 22
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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