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0. 31.
토지와 건물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재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갑이 을과 건물매도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받은 후, 을이 병에게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병에게 변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갑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 ․ 을 ․ 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 ․ 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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