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여부

생화 판매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면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생화의 판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 있어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장에게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