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8. 28.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402, 2006.07.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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