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사업자의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이나,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