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7.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4 20051207 200512 2005 12 07
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동법 동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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