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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 6.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라 함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써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용된 쟁송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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