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9.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2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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