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28.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계산 및 세율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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