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의 대토 감면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