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2. 27.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 20060227 200602 2006 02 27
요지
2주택자의 1주택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일 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비과세 대상임
본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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