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처분순서에 따른 적용할 양도세율

(질의1) 귀 사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3주택 중 1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고, 또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나머지 1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으로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3주택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세율은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해당세율(9% ~ 36%)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