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양도한 토지의 대금을 청산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