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2.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