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