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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5.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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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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