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3.
지정지역내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시행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 20060613 200606 2006 06 13
요지
당해 사업시행자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15호(「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