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3. 7.31.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수도권의 ○○도 일원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