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특수 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시 적용되는 시가 및 할증평가 여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제5항)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매매 ․ 경매 ․ 공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3호에서 예시 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