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