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8.
비과세 요건인 1세대의 개념 및 주택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6 20051128 200511 2005 11 28
요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2이상의 주택이 동일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