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1주택 또는 2주택과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에서 정하는 것)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의 규정인 양도세율 중과세율(50% 또는 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005. 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중과세율(50% 또는 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합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26, 2006.05.11. / 서면4팀 -1946, 2005. 10.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